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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 목록 없다" 재확인

복지부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 목록 없다" 재확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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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의료정책과장, 적극 해명..."의-한 협의 없이 발표 불가능"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장은 2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 사용을 허용할 현대의료기기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있으며,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은 근거 없는 뜬소문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에 이어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목록의 존재가 없으며, 연내 발표설도 사실무근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근 의료계에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는 뜬소문이 떠돌면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뜬소문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데도 소문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료계 재야단체와 일부 대의원들은 의협회장 탄핵발의에 나섰고, 일부 회원들은 의협회관 앞에서 추무진 의협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추 회장과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의료일원화 논의를 추진하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일원화 논의를 추진하는 대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이면 합의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내에서 뜬소문을 빌미로 과격한 대정부 투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목록을 작성해 놓고 있다는 소문과 연내에 목록 발표를 강행할 것이라는 소문 역시,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과장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 사용을 허용할 현대의료기기 목록을 이미 작성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한 "목록이 없는 만큼 연내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체도 없는 뜬소문 때문에 의료계와 한의계가 어렵게 논의해왔던 의료일원화 논의가 중단된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이든 의료일원화 논의든 의료계와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는 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의료계와 한의계 합의 없이 보건복지부가 강제로 중재하거나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해 발표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양측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16개 시도의사회는 22일 긴급 임원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발표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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