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팀, 암질환 수도권 쏠림 현상 뚜렷 연구
토론자들 제도적 보완 먼저...다양한 변수 조절 필요
건보공단은 15일 '의료이용지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를 주축으로 환자의 의료이용행태와 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 교통인프라 등을 고려해 '환자의료이용지도'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환자의료이용지도를 통해 중증질환자의 의료이용경로를 분석한 결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의 90% 이상은 급성기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하지만 급성기 치료 이후 안정된 상태로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종합병원 이상 이용이 많았다.
암질환에 대해서는 위암환자의 77.1%, 폐암환자의 78.3%가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암과 폐암환자의 경우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당뇨환자를 분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상용치료원(의원급)이 있을 경우, 부적절하게 입원할 가능성이 낮게 조사됐다. 그럼에도 당뇨의 경증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이나 종합병원 이용률이 높았다.
병상공급에 관해서는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부적절한 입원의료이용을 증가시키면서도 입원환자 사망률은 전혀 낮추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의료이용지도를 활용한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정책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 시작 의미 있지만...정책 활용 위해선 '보완'먼저
이런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건강보험제도에 활용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나, 아직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영경 서울의대 교수는 "그동안 산별적으로 개별적 논문 형태로 진행해 오던 연구를 종합적으로 진행한 부분은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교수는 "인과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며 "병상 규모나 많은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았으며,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는 "현재 민간중심 의료가 중심인데, 정부에서는 분만센터, 신생아 중환자실 등의 전문센터를 설립하도록 병원에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설은 정부가 일부 투자하고, 운영은 병원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공공의 일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사람이 없으면 장비가 아무리 있어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현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의료공급체계와 한계, 장애요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다룬 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상공급에 관한 분석에서 500병상 이상 사망률이 낮은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원인 분석 없이 단순하게 500병상 이상의 큰 병원이 없으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는 위험할 수 있다.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만 유도할 수 있다"며 "의료이용지도라는게 환자의 시간적인 부분과 공간적인 부분의 연구가 합쳐져 다각적 접근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연구가 의미있는 결과로 보지만, 보완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의료효과성에 대해 연구한 데이터가 없었는데, 그런 연구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연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책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개인별 추가적 추적조사가 보완이 돼야 하고, 진료권역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며 "실제 시도단위와 연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