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공무원 신분 10년 보장...연봉 상한도 풀어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통해 조직 개편 시너지 효과 창출"
질병관리본부가 본부장 차관급 격상에 따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긴급상황실 임시 운영 ▲역학조사관 확충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먼저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편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직제개편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감염병 감시·대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을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상황실 운영과 함께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총괄 지휘, 통제하는 '즉각대응팀'을 관련 전문가를 보강해 1팀 8명, 총 10개 팀 80명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감염병 발생 현장에 즉각 투입해 현장방역본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30명 순증이 확정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확충을 추진 중이다. 19일 역학조사관 공모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중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근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역학조사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며, 최초 임기는 2년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5년 범위 내에서 분할해 계약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전체 계약 기간을 채워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역학조사관은 채용직급에 따라 의학, 간호학, 보건학, 수의학, 약학, 통계학, 생물학 등 전공자로 채용하게 되며, 채용직급은 전문임기제 가급(4급 상당) 7명, 전문임기제 나급(5급 상당) 18명, 전문임기제 다급(6급 상당) 5명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전문임기제 가급(7명)으로 채용되는 역학조사관은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할 계획이며, 연봉에 상한을 두지 않아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 지급이 가능해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임기제 가급의 자격요건은 의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자로 일반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합계 총 5년) 거치고 있어, 의사 자격 소지자 상당수가 연봉 상한이 없는 전문임기제 가급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결정된다. 보건복지부 기존 의무직 공무원 중 일반직 4급에서 전문임기제 가급 전환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전환 전 연봉에 비해 약 4000만원이 인상됐다.
질병관리본부 외에 17개 시·도마다 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시·도 역학조사관은 관할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1차적인 초기대응 및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의 첨병으로 해야 할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질병관리본부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방안에서는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격상, 조직 확대 등 하드웨어 강화와 함께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위기소통 기능 정비, 직원교육 홍보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편 방안 내용을 담아서 향후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