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의협 방문, 특별법 의미·기대감 밝혀
추무진 회장 "병원·교수 우려 불식 위해 함께 노력"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개선의 한 획을 긋는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대해 의료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전공의특별법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의사인력 배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왜곡된 수가체계 개편, 지역간 수련의 질 격차 해소의 계기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률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정부·의료계의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전공의들이 법의 보호 아래 인간다운 처우를 받으며 수련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공의특별법을 대표발의해 국회 통과까지 앞장서 이끈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3일 오전 의협회관을 방문해 특별법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법률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전공의 수련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30년은 족히 된 것 같다"며 "이제 겨우 개선의 단초를 잡게 돼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 전공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의사, 의료인력 전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우려를 나타낸 병원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부담을 갖게 될)병원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전문의 수련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사 인력의 교육·활용·평가 전반의 과정에 대한 논의를 의료계 전체가 빠른 시일내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의협회장은 "젊은 의사들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커다란 첫발을 내딛게 됐다. 법률 제정에 앞장서 주신 김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이제부터 법률을 더욱 잘 만들어 가는것이 중요하다. 병원협회와 의대 교수들이 우려하는 점들을 불식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정착하고 전공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저수가 문제 등 의료계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특히 "특별법에는 전공의 수련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 한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의협은 모든 회원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중립성을 갖고 접근했다"며 "다행히 의협과 의학회, 대전협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병협이 제안한 내용을 많이 수용·조율했기 때문에 법안이 힘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또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끌어갔다는 점에서 의료계로선 이번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김용익 의원께서 '나는 교수 출신이고 전공의가 도와달라면 도와준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 난다. 이제 시작이다. 첫 단추를 잘 꿰었으니 끝까지 잘 되도록 의사단체의 막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도 "법 제정 취지에 잘 맞는 시행이 이뤄지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의 최대 관문이었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당시 최종 통과된 법률안의 사본을 송명제 대전협 회장에게 기념으로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