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일원화 토론회 내용 관련 논란 해명
"반드시 회원 의견 수렴한 뒤 결정 할 것" 강조
최근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 이후 벌어진 논란에 대해 의협이 발표 내용이 잘못 전달된 데 따른 오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열린 토론회에서 김봉옥 의협 부회장은 의료일원화의 기본 원칙과 함께 '현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통합면허(단일면허) 의사가 배출된 후 일정 교육 후 의사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쟁점 사항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라남도의사회와 충청남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의료일원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일정 교육 후 의사 자격 부여'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의사면허시험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명확한 의지"라고 밝혔다. 한의사가 보수교육만 받으면 의사면허를 바로 내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일원화가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자 시대적 요구라며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일원화는 의료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서 최근 십여 년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자 의협의 막중한 과제"라며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 아래에서는 국민의료비가 이중 지출되고, 의료인력이 과다 배출되고 있어 국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한의사 수가 올해 6월 기준 2만2760명이고, 매년 약 800여 명씩 새로 배출되고 있어 10년 후면 3만여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행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한 한의사 수 증가는 의료인력 공급 측면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보건의료체제 전반에 여파가 미칠 우려가 크다. 의료인력 감축을 포함한 의료일원화는 엄중한 시대적 과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원화된 의료체계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의료 선택에 대한 혼란 및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대한 우려, 국민의료비의 폭증, 의사·한의사 등 관련 당사자 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일원화다.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의사면허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일원화 논의는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의사한의사)는 현 면허제도 유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 등 기본 원칙에 입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원칙에 벗어난 협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이 제시한 의료일원화 추진 원칙안이 수용돼 정부·한의계와 협의안이 도출되더라도 이를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회원과 의대생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한 후 반드시 대의원총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료일원화 논의는 의협 단독이 아닌 정부와 한의계와 함께 진행됐으며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파악하는 과정도 거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의·한방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지난 9월 의협·한의협·의학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가 마련됐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해 의료일원화의 큰 틀로 한의계를 견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 내 의견수렴과 총의 확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각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의견조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