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최 포럼서 시민단체·업계-의료계 치열한 공방 펼쳐
복지부 "의료현장 우려 잘 안다...정책 수립에 반영" 강조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형평성 향상을 위한 한국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과 실제적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다. 초저출산·고령화 가속화, 경제성장 둔화 등 보건의료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보건의료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포럼의 초점은 원격진료 추진 허용 여부에 맞춰졌다.
시민단체와 IT업계 관계자들은 원격진료 도입은 불가피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원격진료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료계 인사들은 의원급 의료기관들 대부분이 원격진료 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격진료 도입에 반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에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환자의 입장을 강조하며 원격진료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대표는 먼저 "신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환자들은 신약이 언제 국내에서 허가를 받게 되는지 관련 부처에 문의하는 등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다. 환자에게는 IT기술도 다르지 않다"면서 "원격의료 도입이 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내가 스마트폰은 열다섯 차례 바꾸는 동한 원격진료와 관련된 회의나 토론회에 수없이 다닌 것 같다. 그러나 의료와 IT기술 융합, 원격진료에 대한 논의 진전은 없다"면서 "의료계와 IT업계의 원격의료에 대한 시각차가 너무 큰 것 같다. 환자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데, 원격의료 도입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의료계를 설득해 원격진료를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원격진료를 미래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잘못인 것 같다. 국부 창출을 위해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원격진료와 모바일 IT기술을 의료와 융합하는 것은 별개로 구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국상 LG U+ 스마트헬스팀 차장은 의료 관련 IT기술이 충분히 개발돼 있으며 개발 중인 기술도 많으므로 원격진료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은 "현재 질병의 예방, 치료, 사후관리, 재활 관련 많은 스마트 프로그램과 IT기술들이 이미 개발돼 있거나 개발 중"이라면서 "의료와 IT기술이 융합되면, 의료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높아지고 건강관리 능력도 향상될 것이며, 무엇보다 의사-환자 간 지식 불균형 문제가 해소돼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의 의료와 IT기술 융합은 피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공감을 표했다. 정 차장은 "IT기술과 의료의 결합은 피할 수 없다. 의료계는 원격진료 도입을 반대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차라리 적극적으로 개입해 동네의원이 원격의료의 '키 플레이어(key player)'가 되도록 설계를 하면 될 것"이라면서 "이에 앞서 정부는 원격진료를 일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고 절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의료계는 확대를 우려하는 서로 간의 높은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원격진료에 대한 과잉 기대를, 의료계는 과잉 우려를 내려놓고 협의해 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자단체와 IT업계의 호소는 의료계를 설득하기엔 충분치 않았다.
남준식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보통신이사는 전문성과 환자와의 감성적 교류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원격의료 도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남 이사는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모든 직능의 사활과 관련이 있다. 대체기술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 직능의 생존구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은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의사-환자 간에 매개가 없는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격진료와 IT기술이 의사-환자 간 감성적 교류를 방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남 이사는 "컴퓨터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행하기 이전에는 의사들이 환자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했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 이후 환자 얼굴을 보고 진료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면서 "의료에 있어서 IT기술은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돼야지 전면적인 대체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특히 기존 의료시스템에 도입되면 의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석준 대구·경북 개원내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원격진료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일차 의료기관의 30% 이상이 망한다는 통계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일차 의료기관이 망하면 과연 환자에게 득이 될 런지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찬방 공방이 뜨거워지자 보건복지부가 중재에 나섰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의료환경 변화와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면서 "다만 앞으로 10~20년을 내다봐야 하는 정부로서는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포럼 시작에 앞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에 인사말을 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원격진료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며 원격진료 추진에 의료계의 협조를 호소했다.
권 실장은 "현재 대조군과 실험군을 나누어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료에도 발달한 IT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을 관리해보자는 것이 원격의료의 취지이기도 하다. 외부에서 우려하듯 원격의료는 의료상업화나 의료영리화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