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기 총회서 결의문 채택
한방 현대의료기기 등 합리적 대안, 정부에 촉구
내과 의사들이 정부의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명희)는 10월 3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8회 정기총회를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내과 개원의 300여 명은 "전 세계가 자랑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의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존립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매번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일차의료의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비뚤어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원격의료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정책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내과 의사들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올 연말까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기준을 검토하고, 현재 9개 원격의료 및 협진 참여기관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개원 내과의사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선 개원가에 혼란을 주고 있는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내과 의사들은 "자율점검은 개인 의원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무리한 요구로 가득 차있다. 환자 진료정보 유출사건을 빌미로 정부, 심평원, 전자차트 업체들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부담을 주는 복잡한 자율점검 방식을 개선하고, 환자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개원 내과 의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뿌리부터 개혁하는 확실한 대책을 제시할 것 △적정진료 보장을 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할 것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진찰료 기준을 초재진료통합으로 개선할 것 △원격진료 및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의료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방식을 개선하고 현실적 대책을 제시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명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의 메르스 후속 대처가 실망스럽다며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은 없고 오히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회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의료정책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52개 경증질환 진료가 빅5 병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수입의 40%가 외래에서 발생한다. 종합병원으로 간 환자가 다시 의원으로 돌아가는 재회송 비율은 0.1%에 불과하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각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만이 상생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진료의뢰수가를 신설하고 외래환자 감소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상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를 강조했다. 문 의원은 "최근 10년간 병원급 외래 진료비는 종별에 따라 140~170% 증가한 반면, 의원급은 오히려 81% 감소했다"며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