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공청회서 전문가들 '한목소리'..."법·제도적 지원책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및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 지원과 치료제 개발 환경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공청회에 전문가 진술인으로 출석한 최병옥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 분야를 '블루오션'이라고 지칭하면서 선진국들이 이 분야의 연구발전으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치료제 개발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희귀난치질환자 환우회가 많은 기부금을 받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연구자들에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비도 지원하면서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환우회는 열악한 상황이어서 독자적으로 연구비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로 벤처기업이던 제약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면서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직접적인 연구비 지원 외에도 치료제 생산과 판매에 대해 조세감면이나 세제혜택 등으로 지원하는 것도 병행돼야 하며, 임상시험의 어려움을 감안해 약사법 특례를 통해 임상시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국가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법에는 치료제 개발 분야의 세금감면, 7년의 시장독점권 인정, 연구비 지원, 세액 공제, 신속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15년 동안 연구·개발비를 확충해 지원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선진국 지원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 성과를 확인하면서 치료제 개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성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의 기반이 환자 진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기관에서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희귀난치질환자 진료비 가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강 교수는 먼저 "전 세계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이 7000여 조 확인됐으며, 국내에서는 1000여 종이 확인되고 있으며, 50만명의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질환별로 환자 수가 적어 진료수입이 역시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희귀난치질환자들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에서도 의료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경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희귀난치질환자 진료비에 대한 가산제를 도입해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제시에 새누리당 문정림, 김정록, 장정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양승조, 최동익 의원 등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공감을 표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성과 구체적 지원 방식, 효율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추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