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설전..."청와대 지시" VS "그런 적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불발된 메르스 사태 관련 병원정보 등 정보공개 지연에 대한 원인 규명 논란이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정보공개 지연 책임이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진수 청와대 복지비서관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앞선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메르스 사태 관련 정보공개 지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복지비서관 증인채택에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지 못해, 두 차례나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보공개 지연에 청와대 인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인채택 요구를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메르스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된 만큼 청와대 인사들을 굳이 증인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고, 결국 지난 9월 21일 메르스 특별국감과 10월 8일 보건복지부 국감은 여야 의견충돌로 파행했다.
그런데 야당에서 그토록 주장하던 증인채택 당사자인 김진수 청와대 복지비서관이 23일 열린 운영위원회 국감에 출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김 비서관의 국감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던 김용익 의원은 김 비서관이 출석하는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메르스 사태 관련 정보공개 지연 이유를 밝히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에게 "지난 6월 7일 11시 최경환 부총리의 메르스 병원명단 공개 기자회견 당시 병원명단 공개 현안에 관한 (기자회견 발표용) 쪽지를 청와대에서 전달한 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정확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서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잘라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류근혁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 비서관 지시로 쪽지를 전달했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비서관은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위원회 기록에) 그렇게 기록돼 있지 않다"고 재차 부인했다.
김 의원은 "류 대변인이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다. (류 대변인이나 김 비서관 중) 둘 중 하나는 위증을 하고 있다"며 원유철 운영위원장에게 위증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차례의 운영위원회 국감 정회 후 김 의원과 김 비서관을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6월 7일 전후에 쪽지를 통해 (류근혁 보건복지부 대변인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질의하자, 김 비서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류 대변인을 만난 적이 없고, 쪽지를 전달하는 전화를 한 적도 없느냐, 만난 적 없느냐"고 다시 물었고, 김 비서관은 "협의를 위해 수시로 만난다. 자문을 원하면 해준다"고 약간 답변을 바꿨다.
김 비서관은 "류 대변인이 당시 18개 격리병원과 6개 메르스 발생병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자문했고, 18개 병원은 감염위험이 없는 병원이기 때문에 격리병원과 발생병원을 구분해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하라는 내용으로 협의는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류 대변인과 김 비서관의) 말이 엇갈린다.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답변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비서관은 "보건복지부가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답변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결국 김 의원과 김 비서관의 설전은 어느 쪽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기 모호한 채로 마무리돼 아쉬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