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복지부 2016년도 예산안 보고에 호된 질책
담뱃값 올리고도 금연예산 '찔금'...감염병 대책 강화 예산은 '늑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전체회의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대비 3.9%, 2조 927억 원이 증액된 총 55조 5653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했다. 예산은 지난해 대비 0.9%, 3140억 원 감소한 32조 9160억 원이며, 기금은 지난해 대비 11.9%, 2조 4068억 원 증가한 22조 6493억 원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가 지난해 43조 4491 억원 대비 4.7%, 2조 392억 원 증가한 45조 4883억 원이고, 보건의료 분야가 지난해 10조 234억원 대비 0.5%, 536억원 증가한 10조 770억 원이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 추진 사업별 예산 등을 개략적으로 보고했다.
정 장관의 보고를 받은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대다수는 보건의료분야 의료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의 예산이 감액된 것을 지적했다.
먼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임산부들에게 투여되는 자궁수축억제제 급여 지원이 3회로 제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증액해 혜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생아 100명 중 13명이 조산아인 상황"이라고 상기시키면서 "이런 상황에서 1회 투여가가 50만 원인 자궁수축억제제 급여 횟수가 3회로 제한돼 많은 임산부가 부담과 고통을 함께 겼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급여 지원액이 현저히 낮은 문제를 꼬집었다. 문 의원은 "현재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의 급여 지원액은 건강보험 대상 환자보다 외래는 1/10 수준이며, 입원은 70%에 불과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급여 지원액이 적어 의료급여환자에게는 값싼 약이 처방되고 입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치료가 장기와 되면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년 이상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나왔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 1주일 전에 내년 5월부터 급여 지원액을 인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해놓고도 예산안에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소아암 환자 지원 예산이 줄어, 지원대상 환자 수가 줄어든 점을 짚었다. 양 의원은 "지난해와 비해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바뀐 것이 없는데 지원대상 환자 수가 줄었다. 소아암 환자와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소요 재정은 137억 원 정도"라며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액 의지 부족을 질책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감염병 관리체계 보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비정규직 역학조사 인력의 정규직 전환 40명, 신규 역학조사관 확충 35명 등 총 75명의 역학조사관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간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 짓지 못했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도 역학조사관 확충 비용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역학조사관 확충 법안을 통과시킨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 늑장을 부리고 있다. 10월 중으로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올 1월 담뱃값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기금 지출 총액이 별로 증가하지 않는 부분도 집중 조명했다.
남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건강증진사업비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2016년 새해 예산안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마저 감액 편성해 국민건강증진의 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인상하고도 건강증진기금 지출 총액이 별로 늘지 않은 것은 최대의 코미디"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담뱃값은 올려놓고 금연사업 예산을 은근슬쩍 줄였다. 일부는 보건소의 금연예방사업과 통폐합을 해버렸다. 담뱃값 올리면서 금연사업 예산 줄이는 것은 무슨 생각이냐"고 반문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담뱃값 올리자는 소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질책했다.
이외에도 남 의원은 세월호 피해자와 잠수사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으며, 김 의원은 희귀 난치질환자 유전 질환 치료 지원 관련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이렇게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은 늘지 않거나 감액됐지만, 원격의료 제도화 구축 예산은 대폭 증액돼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격의료 제도화 구축 예산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예산 등 총 3억 5000만 원이 편성됐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 대비 8억 5300만 원 증액된 12억 300만 원이 계상됐다.
내년도 원격의료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조사연구 및 해외진출지원(12억 300만 원) 및 취약지 응급환자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8억 6000 만원) 등 20억 6,000만 원을 포함해, 국방부(군장병 대상 원격의료, 1억 3000만 원), 해양수산부(원양선박 선원 대상 원격의료, 11억 원), 법무부(교정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2억 8000만 원) 등 총 35억 7000만 원이 편성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근거 법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야당 등에서는 원격의료 시행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복약순응도, 정보만족도 등이 원격모니터링을 받은 군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기술적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원격의료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시스템 보안기술 및 환자데이터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세 차례의 예산심사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추가로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