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내용 수입 지연...일부 지자체 병의원 위탁 못 해
"출생신고지 무관하게 경피용 BCG 시행 허용해야"
일부 지자체에서 결핵 예방 백신(BCG 백신) 접종의 민간 의료기관 위탁이 이뤄지지 못해 산모와 병의원이 마찰을 빚는 등 혼선을 겪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결핵 예방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인데,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피내용 백신 제조사인 덴마크 업체의 출하 지연으로 국내 수입이 이뤄지지 못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 20일부터 경피용 백신을 임시 예방접종으로 도입, 각 지역 보건소와 계약된 의료기관에서도 무료접종이 가능토록 했다.
문제는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민간의료기관 위탁이 이뤄지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는 것. 전국 255개 지자체 가운데 민간 병의원에 위탁한 곳은 총 208곳으로서 나머지 47곳 지자체에서는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생아와 산모는 출생신고지역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고, 특히 산후조리를 위해 출생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생아가 지내는 경우 인근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자격 확인을 놓고 실랑이가 불가피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라도 병의원에선 우선 접종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해당 지자체가 출생지가 아닐 경우 비용을 상환받을 수 없게 돼 민간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의료기관과 위탁을 체결하기도 전에 신생아 보호자들에게 경피용 백신 접종을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해 위탁을 체결하지 못한 지자체의 병의원들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항의성 전화가 폭주했다"고 전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전국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 지역과 관계없이 경피용 결핵 예방백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자주독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양정아 소청과의사회 홍보이사는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해 소청과 개원가는 존폐 어려움마저 느끼고 있다"며 "예방접종행위료에 대한 정당한 수가 보상, 예방접종 때 이뤄질 수 있는 육아상담료의 신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