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의지 피력..."들을 것은 듣겠다"
메르스 후속대책·의료질분담금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김 정책관은 1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향후 의료제도·정책 수립 및 추진 방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 정책관은 가장 먼저 "보건의료의 정책목표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파트너인 의료인과 의료단체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대한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은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책 성공에 인력 기준, 시설·장비, 교육, 수가와 정부 지원방안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지금까지 접근성과 의료비, 의료 질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의 장점을 지속적해서 유지해야 하지만 급속한 의료비의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의료의 질은 어떤 경우에도 희생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건보 지속가능성까지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정책을 허공에 대고 떠든 경우도 많았다. 어음으로 치면 부도난 것도 많다"면서 "앞으로는 재정을 뒷받침할 수단을 잘 활용해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현장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이다.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된 보건의료단체장과 면담을 시작으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의료질분담금제와 메르스 후속대책 논의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지도 강하게 표출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질분담금 제도는 처음으로 예산을 먼저 확보해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회다. 의료질분담금 제도를 통해 의료의 질을 확보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메르스 후속대책의 큰 주제는 의료전달체계다.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를 통해 1차·2차·3차 의료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전달체계는 어느 하나의 사안만 해결된다고 개편되지 않는다. 큰 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을 반영하고 강행할 것은 강행할 필요도 있다"면서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발이 일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