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감서 질타..."정부출연금 예산 전액 미반영"
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정부에 요구했던 정부출연금이 전액 반영되지 않아, 의사 국시 수수료 인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응시자 1인당 필기와 실기를 합해 92만 2000원으로 과다한데, 국시원 요구대로 내년에 정부출연금 교부 시 응시수수료를 10.4% 인하할 수 있었으나, 정부출연금 요구가 전액 미반영 돼 응시수수료 인하계획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에 비해 과다하게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제정 법률인 국시원법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면 국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고,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되기 때문에, 정부가 출연금 교부를 통해 응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국시원이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68억원 중 17억원을 출연금 방식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 돼 2016년 응시수수료를 전 직종 평균 9.9% 인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시원은 당초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기관운영비 전체 68억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받아 응시수수료를 30~40%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정부 재정 형편을 감안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 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세우고, 1차년도인 2016년에 출연금 17억원 교부를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시원은 기관운영비의 17억원을 출연금으로 교부받아 간접비 지원 시 응시수수료를 전 직종 평균 9.9%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시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종별 인하율이 의사 10.4%, 치과의사 11.8%, 한의사 10.4%, 간호사 12.3%, 약사 8.9%, 위생사 13.2%, 간호조무사 10.6% 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도록 하여야 할 정부가 타 국가시험에 비해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푸대접을 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는 출연금 17억원 교부 요구에 대해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직종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우수인력을 양성해야 함에도 국고지원에 인색한 것은 잘못된 처사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정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조정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의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시원의 전체 사업예산 177억원 중 국고지원은 6.0%인 1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은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시험시행을 위한 직접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간접비용까지 응시수수료로 충당함에 따라 응시수수료가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국가시험보다 매우 높아 수수료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