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입예산 1조 이상 늘리고도 국고지원은 7000억원 삭감
김용익 의원, "삭감된 예산 환원해 금연사업에 사용해야" 강조
정부가 내년 담배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담배소비 관련 예산 수입을 1조 이상 늘려 잡아놓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7000억원이 넘게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담배소비율이 증가할 것을 예측해 관련 수입예산을 1조 1135억원이나 늘려 잡아놓고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오히려 늘어난 담배부담금 만큼인 3729억원을 삭감했으며, 3311억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 수입을 각각 전년대비 5031억원, 1058억원, 5046억원 등 총 1조 1135억원을 늘려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말에 2015년 담배소비량을 28억 6000만갑으로 계산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6억 갑(약 21%) 증가한 34억 6000만갑이 소비될 것으로 추계해 세입을 예산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의 국세 증가분이 2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담배소비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6089억원은 내년 국세 증가분의 30%에 달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문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삭감했다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내년 담배소비 증가로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729억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같은 금액만큼 3729억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증진기금의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국고지원과는 달리 담배소비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측이 빗나갈 경우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지원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을 건강보험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인 5조 9042억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7040억원 줄어든 5조 2060억원만 편성했다. 건강증기기금 증액분 삭감에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로 3311억원을 더 줄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7040억원 삭감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과다하게 추정하여 세입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정부가 금연정책 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으로 담배소비량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담배수입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결시켜 예산을 삭감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 국고지원비율도 지키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늘어나는 국세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729억원을 보전하고,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