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인센티브 부족...의료질 향상 연결 안돼
평가 위한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심평원 정책동향서 밝혀
응급의료 체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응급 의료수가가 지금보다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등에서 2016년부터 매년 1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부족한 재원이라는 지적이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정책동향' 최근호에 "2003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응급의료는 정책결정자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일종의 '버려진 영역'"이었다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후에도 중증응급환자는 거리를 떠돌다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응급의료수가가 낮고 중증환자를 진료할 능력을 갖춘 권역센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김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수가를 인상하고 권역센터를 확충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이런 정책만으로 응급의료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도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중적 영향력이 큰 평가지표가 별로 없어 평가결과를 공개해도 응급의료기관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의 규모가 너무 작아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순위를 매기고 성적이 나쁜 병원을 비난하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환자안전과 질 향상의 문화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응급의료수가의 획기적 인상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행정업무 요구...업무부담"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의료기관에 과도한 업무로 작용되면서 질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인술 충남의대 교수(응급의학과)는 "평가지표가 너무 많고 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평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환자진료에 전념해야 할 응급실 의료진에게 평가를 위한 많은 행정업무를 요구해 결국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평가결과를 보면, 빅5 병원의 응급실 평가가 최하위로 나오고 일반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적인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상위로 평가됐다.
유 교수는 "이는 평가지표나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반국민이나 같은 의료인이 평가결과를 수긍할 수 있어야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유지되고 평가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응급의료기관별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환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무한정 의료기관 선택권을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일정한 제약을 두어 전달체계 확립도 필요하다"며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분산이 돼야 응급의료기관은 법률에 정한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