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구용역 진행...대국민 의견 수렴 착수
전현희 변호사 "개인 건강정보 심각한 위협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까지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에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9월 6일까지 수렴중에 있다.
현재 종이 건강보험증제도는 활용도가 매우 낮고, 병의원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 수진자의 자격확인 및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환자가 병의원에 방문했을 때 자신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직접 적어서 접수를 하게 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건보공단은 주장하고 있다.
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4만 5000건이 적발됐으며, 진료비로 따지면 13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환자의 병원 방문 기록이나 진료내용을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면서 확산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변호사 "6년전 우려사항 개선없이 그대로 재추진"비판
그러나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현희 변호사(전 민주당 국회의원)는 자신의 SNS에 "IC카드 도입은 개인의 건강정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종이건강보험증을 전자건강보험증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2001년도에 이어 2009년 전 변호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도 다시 시범사업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국 이 마저도 무산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카드에 개인의 질병정보가 담겨있는 것"이라며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보안계획 없이 IC카드가 도입된다면 개개인의 건강정보가 위협을 받게된다"고 우려했다.
본인의 의료정보가 담긴 IC카드를 분실했다면 의료정보 노출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정보가 한 장의 카드에 담길 경우, 의료기관이나 기관들이 여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모으려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정보가 민간보험사 등으로 흘러들어가 상업적으로 활용된다면 위험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전 변호사는 "6년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우려했던 전자건강보험증 문제가 개선도 없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여러 문제점이 예고되는 전자건강보험증을 성급히 도입하기 보다는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국민토론방서도... "현재 종이보험증도 필요 없는데 왜 발급하냐" 반대
현재 건보공단에서 진행중인 국민토론방에도 반대입장이 나왔다. 작성자 강정해씨는 "새롭게 전자보험증을 발급 제작하는데 쓰이는 그비용으로 차라리 비급여처리되는 부분을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 쓰여졌으면 좋겠다"며 "현재 사용하는 종이 보험증도 굳이 발급할 필요가 없는데 왜 다시 돈을 들여가면서 전자보험증을 만들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자유인 이라는 작성자는 "지금 현행대로 해도 되는데 왜 전자등록을 하려고 하는 거냐"며 "정보를 수집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의 정보보안은 엉망인데 보안을 믿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전자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2001년 추진됐으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07년 재추진 논의가 있었으나 이 마저도 반발에 직면해 중단됐다. 이후에도 계속된 시도가 있어왔지만 끝내 추진되지 못하다 올해 또다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에도 의료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처하기 위한 용도라면 지갑 안에 넣고 다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외에 한 장의 카드를 더하는 것밖에 안된다"며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도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시민단체는 "IC카드는 보험료 부당청구 근절에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크다"며 "단순히 플라스틱 건강보험증이 아니라 전자칩 신분증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결국 저장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수집되고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