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4개 공급자단체, 수가계약 체결
추무진 회장 "메르스 피해본 의원에 지원해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을 타결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 등 4개 공급자단체와의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24일 진행했다.
체결식에 참여한 추무진 의협 회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수가협상이 타결됐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올해 누적흑자분이 사상 최대였지만, 추가재정소요액(밴딩)은 지난해에 비해서도 작은 폭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예기치 않은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입은 의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의 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추 회장이 실제 지역을 직접 돌아보니,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의료기관은 소득의 70%가 급감했으며, 다른 의료기관도 최소 50%이상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어려운 상황인만큼 건보공단은 급여비를 신속히 지급하거나, 현지조사 실사를 유보하는 등 모든면에 전향적으로 역량을 동원해 의료기관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이제까지 정해진 틀에서 협상을 반복했다. 현재의 체계는 일방적일 협상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수가협상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보험자와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더 나은 협상 원칙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에 병원과 치과계가 타결되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이번 체결식에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빠지다보니 마음이 무겁다"며 "앞으로의 수가 협상은 다함께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결론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메르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 이사장은 "내년도 수가는 결정됐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발생한 혼란과 바람직하지 못한 간병문화 등이 도출된 만큼, 해결책을 찾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협상을 넘어서 국가적 문제 또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급자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가협상 타결에 실패한 병협과 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29일 전체회의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수가협상...일방적이고 불합리하기는 매한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