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원회서 병협·치협 수가인상률 주장
2차례 소위 열어 추가 논의...25일 건정심서 최종 상정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는 6월 2일 새벽 최종 수가협상을 진행했으며,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 등과의 협상을 타결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수가 협상은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병원과 치과계의 인상률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병협측은 "저수가로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병원들이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협은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1.4%를 넘는 1.9%의 수가 인상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또한 "진료량이 늘어난 것은 보장성 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난데 따른 착시현상일 뿐, 실제 치과진료비는 마이너스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치협은 건보공단이 협상에서 제시한 1.9%를 넘는 2% 이상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병원과 치과계의 요구에 대해 이번 소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들과 의견 조율을 내리지 못했다. 앞으로 2차례의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25일 건정심에 최종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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