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적자경영→구조 조정→의료 질 하락 '악순환'
적정수가 보전해야 일자리 창출·국민 건강 보호 가능
낮은 수가로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병원들이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가 줄어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8일 "2013년 들어 경영악화에 직면한 병원들이 잇따라 비상경영체계를 선포하고, 임금 삭감·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과 편의 시설 확충 비용과 치료 장비 구입을 줄이는 등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의료의 질 하락을 가져와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마무리한 병원의 긴축경영 사례를 분석한 병협은 "임금 삭감이나 정규직 채용 최소화와 같은 인력조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재투자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이 수집한 긴축경영 사례를 보면 A병원은 2012년부터 초임 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 축소·보직수당 반납·연차수당 축소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고, 계약직을 늘리고 있다.
B병원도 2013년부터 정규직이었던 보조 인력들은 외주로 전환하고, 전직원의 임금을 일부 삭감했다. 간호사 40명·행정직 10명을 비롯해 일부 의사까지 권고 사직한 상태. 약 30%의 직원이 월급여 중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내놓았고, 장비 구매 또한 상한액을 정해 기존의 절반 가량 줄이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C병원은 2013년 직원 급여를 1인당 150∼300만 원 가량 삭감했다. 병원 시설에 필요한 공사나 리모델링 등 재투자는 모두 중지한 상태다.
전직원 임금을 동결한 D병원은 부서별 행정업무 비용을 5∼10% 가량 줄였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교육은 원내 교육으로 전환했다.
원무 직원의 비정규직화와 외주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E 병원은 정규직이 자리하고 있던 입퇴원 원무파트를 아예 외주회사에 위탁했다.
전북에 있는 E 병원은 5년 째 의료기사와 행정직 임금을 동결시킨 채 정부 지원에 목을 메고 있다.
E 병원 행정관리팀장은 "병원들이 생존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다 보니 신규나 정규직은 점차 사라지고,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다"면서 "후배들에게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병협은 "적자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의료의 질에 영향을 끼쳐 오히려 수가 인상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보건의료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동력이며,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부의 이야기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적정수가를 통해 경영을 정상화 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비정상 수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