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감사 "집행부 강력 대처" 주문
소아과 피해주는 '달빛어린이병원 폐지'도 요구
의협 대의원회는 26일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으며, 세부방안 추진에 관해서는 의협집행부에 위임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차등수가제의 조건 없는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차등수가제 폐지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환자당 진료시간 공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은용 대의원(대구)은 "차등수가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 그러나 폐지 대신 진료시간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결국 의사를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진정 차등수가제 폐지를 하려면 조건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료시간 공개는 결국 역기능이 클 수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용진 대의원(경기도)은 "차등수가제는 말이 안되는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라며 "그러나 폐지에 조건이 붙는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감사단도 의협 집행부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감사단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근본적으로 철폐돼야 할 차등수가제는 집행부가 과별 절충을 통해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이제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며 "가급적 많은 회원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의협 집행부는 조건 없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의협 집행부는 조건없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4월 30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상정되는 차등수가제와 관련 충분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반발을 사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하서홍 대의원(부산)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이 붕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업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종식 대의원(인천)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해 결국 소아과 개원의들이 힘들어지게 된다"며 "달빛어린이병원 철폐를 위해 의협 집행부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성구 대의원(의학회)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만족시키고 소청과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무조건적인 반대는 명분이 부족하다"며 "깊이 연구해서 의료계의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65세 이상 진료비 정액제 인상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부당삭감에 대한 의협 차원 대책 강구 ▲3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 제한 및 회송 의무화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65세이상 독감접종비용 현실화 등을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