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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경질

복지부장관 경질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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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두번의 보건복지부장관 교체가 있었다.
첫번째는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 등 9개부처와 수석비서관 등 장관급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면서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후임으로 청와대 이태복 복지노동 수석이 임명됐다.

그 당시 복지부장관의 교체는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 장관의 취임은 의료계로서는 다소 의외였다. 이 장관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의약분업 등 복지정책을 비판한 재야운동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 장관이 과거 노동일보 칼럼에서 의약분업 `유보론'을 제기한 점을 들어 의약분업 등 의료현안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기대에 부응하듯 이 장관은 전격적으로 의협을 방문(2월 5일), 신상진 회장과 의약분업 등 의료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복지정책들에 대해 관련단체들과 솔직한 대화와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1월 취임이래 6개월여 동안 보험약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제약사·시민단체들의 저항을 받았다.

특히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하면서 의약품최저실거래가, 참조가격제 등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왔으나 약가거품을 제거하는 방법에서 관료들과 심한 마찰을 빚는 등 약가정책에 대한 비전문성과 독단적인 업무추진 등이 문제점으로 노출되면서 장관취임 6개월만에 경질되고 말았다. 이 장관은 경질되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압력설을 제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다.

두번째는 정부가 7월 11일 장관급 7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면서 새 보건복지부장관에 김성호 전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김 장관의 취임은 의료계로서는 전혀 뜻밖의 인물로 줄 곳 세무행정을 담당해 왔던 보건복지분야의 비전문가라는 점이 복지정책 수행능력에 의구심으로 작용했다.

의료계의 우려와는 달리 김 장관은 개방적이고 친화력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이기도 했다.소화용약고시 철회가 좋은 본보기이다. “보험재정을 절약한다고 한것이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며 제도자체를 백지화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국민이 원하는 의료정책은 현정부에서 개선하기는 벅차고 새정부로 넘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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