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정총...'의료규제 기요틴 정책 중단 성명서' 채택
의협 중앙대의원 7명...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선출키로
제16대 대의원회 의장과 제43대 회장 선거 공고결과 대의원회 의장에는 현 김광만 의장이, 회장에는 김재왕 현 부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으며, 이날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 시도의사회 중앙대의원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경북의사회 회칙 및 세칙, 선거관리규정도 개정했다. 회칙 개정으로 경북의사회는 26일부터 의협 중앙대의원 9명(고정대의원인 회장, 의장은 제외)에 대한 직선제 선출을 위해 권역별로 후보등록을 받는다.
의협 중앙대의원 선출은 경북동부권(1, 2선거구)·경북서부권(1, 2선거구)·경북남부권(1, 2선거구)·경북북부권으로 선거구를 나누어 진행되며, 입회비 및 최근 2년연속(2012∼2013년) 회비 납부회원(공보의 제외)이 중앙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진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회칙 개정안은 ▲중앙대의원은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으로 선출 ▲고정대의원은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과 회장으로 선출하며, 비례대의원은 선거구별로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유고나 결원시를 대비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구별로 차점자를 교체대의원을 선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세칙 개정안은 중앙회대의원선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제4장 대의원 선거)에 따르는 것으로 했으며, 세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원가에도 못미치는 OECD 꼴지를 기록하는 진료수가는 물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원격진료, 리베이트 쌍벌제, 아청법, 최근에는 무자격자의 의료기술 허용과 한의사들에게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려는 소위 규제기요틴까지 여건은 점점 어려워져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과는 점점 멀여져가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왕 회장은 회원들이 서로 단합할 것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 서로가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풀릴 것이며, 무기력한 현재의 국면을 해결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회원들이 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활동을 많이 할 것, 역대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던 의료봉사활동 정신을 계승할 것"을 강조했다.
또 "원격진료, 규제기요틴과 같은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의 논점을 정리해 대한의사협회에 제공하고, 의협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 의장에 연임한 김광만 의장은 "지난 1월 25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대의원 직선제 선출이 가결돼 오늘 총회에서 회칙, 세칙,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대의원 직선제 선출을 통해 앞으로 의사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구조로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일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추무진 현 회장이 선출됐다"며 "국민 건강권은 물론 의사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경북의사회가 적극 도와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의사회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는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정액제 상향조정 ▲건강보험 차등수가제 폐지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 문제 해결 ▲출장건강검진 및 불법예방접종 근절 ▲원격의료 반대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도입 ▲의료일원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의사 보건소장 임명요청 ▲요양병원 야간 당직의사, 의사 자격 한정 ▲회무관련 공지사항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직접 발송 ▲국민건강을 위한 아젠다의 핵심역할 할 것 등을 채택했다. 또 2015년 사업계획 및 4억 9000만원을 심의·의결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하는 의료규제 기요틴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경북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초법적인 의료규제 기요틴 정책을 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만을 따진 일방적이고 잘못된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하는 무리한 정책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 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한 뒤 ▲의료 근간을 훼손하려는 의료규제 기요틴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 및 처방을 허용하는 것과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시술 및 문신행위 허용을 강력히 반대 ▲정부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을 해야 한다면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학문적인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이관 동국의대 교수(동국대경주병원 예방의학)가 제6회 학술상을, 청강장학회(회장 이석균·박경희)가 봉사상을 수상했다. 또 김석곤·김하균 회원이 대한의사협회장 표창, 이우석·문상웅·도황 회원이 경상북도지사 표창, 포항시의사회·의성군의사회가 모범분회 표창을 수상했다.
또 장유석·도황·류성훈·이동석·노진우·이우석·정선희 회원이 부회장, 김광인·김종영 회원이 부의장, 박봉기·하달봉·이재흠 회원이 감사로 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