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투쟁에만 전념...임기내 감옥가겠다는 각오"

오는 3월 실시되는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첫번째 출마 선언자가 나섰다.

이용민 전 의협 정책이사는 26일 의협회관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이사는 출마의 변을 통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쟁취하고 각종 악법 및 규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강직한 리더와 함께하는 전면투쟁밖에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를 실현하고 책임감 있는 대안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의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을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잘못된 정책 개선을 위한 한판 승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는 "현 정권은 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이라는 어이없는 발상으로 의사들을 단두대로 내몰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보다 일부 재벌과 한방의 이익을 우선하는 부패 관료들의 반란이며 대한민국 면허제도의 근본을 뒤흔드는 폭거이자 입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판결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유권해석이 우선이라는 쿠데타적 발상의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규제기요틴은 그동안 의료계를 옥죄던 각종 악법과 규제, 의료계 말살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의 정상화와 각종 불합리한 악법, 규제의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한판 승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이사는 "회원들이 지금까지 겪은 의료계 지도자들이 '그나물의 그밥'이라고 실망했다면, 나는 '그나물에 콩밥'을 먹을 각오이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이사는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공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초극저 수가 ▲공권력에 의해 강압되는 초극렬 규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초극악 매도 등 세가지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최대 3년간 단계적으로 원가수준의 수가를 회복하고 이후 의료수가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의료악법 및 규제철를 위해서는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는 법률 제정, 쌍벌제와 아청법으로 대변되는 반자본주의적이고 형평성이 결여된 과잉입법의 폐지 및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의 강제지정 관련조항 개정, 수가결정 구조 관련조항 개정,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는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의협의 일상업무는 경륜과 회무경력이 뛰어난 상근부회장 등을 선임해 위임하고 나 자신은 투쟁에만 전념할 것이다. 의협회장 직속으로 각 지역·직역을 망라하는 상설투쟁위를 설치하고 산하에 홍보국, 조직국을 두어 대국민 홍보와 투쟁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수가 정상화와 악법 및 규제 철폐를 가능하면 파업투쟁 없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금까지의 정부의 행태로 보아 파업투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닥칠 것"이라며 "밑바닥에 떨어진 의권회복을 위해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한다. 협회장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고 기꺼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회원단합과 투쟁의 불쏘시개가 되어야한다. 협회장이 임기내에 꼭 감옥에 간다는 각오로 임하면 길은 열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이사는 현재 유승오 전 파주시의사회장과 성춘호 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유태욱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 정도영 전국의사총연합 고문 등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출마를 돕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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