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으로 종별 역할 강화 필요...기관 진료협력도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위원 'HIRA 정책동향' 지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주요 기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재정지원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최근 심평원이 발간한 'HIRA 정책동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은 명확한 역할과 기능이 분담되지 않아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매년 요양급여진료비 규모와 2·3차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1차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증심으로 특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의료기관 종별 표준 업무규정 제정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연구중심 병원 지정 및 평가 정도 등이 진행됐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나머지 세부과제들은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차별화 ▲의료기관 간 연계활성화 ▲대형병원 쏠림 개선을 위한 과제들은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초반에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들을 주로 활용했다면 이제는 재정 투입을 통해 의료기관들 스스로가 각 단계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종별 주요기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재정지원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는 외래의료와 질병예방 및 상담과 1차의료 활성화 등에 대한 수가를, 2차 의료기관에는 입원진료 수가를, 3차 의료기관에는 중증질환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료연계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필요
의료기관별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는 기관들의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는 형식적인 진료의뢰서 발급으로 진료협력체계에 큰 도움이 안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진료의뢰서의 양식을 보완해 의뢰환자에 대한 1차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에게는 진료의뢰서 발급에 대한 비용을 부담토록해 의료이용 단계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에 대해 치료가 종결되면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토록 해야 하며, 3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 의사에게 진료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아 진료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진료연계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며 "의뢰된 환자의 진료 후 3차 의료기관이 1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했을 때 회송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회송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이용자에게도 단계별 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고, 단계를 벗어난 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가중시키는 형태를 당분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초기 노력들이 실패하고 방치되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더 큰 문제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하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정부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들을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