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 성명 "규제기요틴 즉각 철회" 촉구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평의사회도 12일 성명을 내어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규제기요틴 정책에 포함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원격의료허용은 국가면허제도의 원칙을 뒤흔드는 무면허 사이비의료, 왜곡의료 조장이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엄격히 보호돼야 할 고귀한 가치인 국민건강을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AIDS·간염·매독 등 치명적인 각종 전염병의 매개가 되고 있는 침을 이용한 불법 문신시술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평의사회는 인체 해부학의 기본적 의학 지식조차 없는 비전문가에 의한 사이비 카이로프로택틱은 척추골절, 신경손상 등 심각한 휴유증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규제개선이라면 오토바이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대형면허를 허용하는 것도 규제개선이 될 것이라며, 국가면허제도는 철폐돼야 할 규제가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질병 개념과 병을 진단하는 방법과 치료원리부터가 다르다.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국민건강을 팔아 돈벌이를 창출하겠다는 정부는 각성하고,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망국적 의료 규제기요틴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