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문직 인력확보 대책과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김철수 중소병원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소병원 육성을 위해서는 ▲의원과 병원의 기능 재정립 ▲진료수가체계의 올바른 정비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방안 강구 ▲원내 외래조제실 부활 ▲의약품 정부고시가제도 시행 ▲조세특례법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복지부에 의료체계정상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중소병원의 역할강화와 건강보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내년 1월부터 전문병원제, 개방병원제, 병원 수익사업 추진, 공단의 신속한 진료비 지급 등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중소병원들도 기업경영 마인드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웅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중소병원의 도산율이 1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에 구성된 중소병원지원육성대책소위원회를 통해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용흥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병원경쟁력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전문의 비율 축소 및 전문과목간 균형 수급 △의료기관 회계기준 및 평가제도 도입 △건강보험수가 및 보험료 조정 △보건의료시스템의 전자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개방병원, 전문병원 육성 △의료기관 병상, 인력기준 조정 △의료광고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고, 기타 추진 과제로 △병상, 인력기준 조정(의원 병상기준 하향 조정) △응급의료체계 종합개선 △의료취약지구 병상 확충 및 기능 보강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