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 포함
의협 "의사 전문성 침해, 의사-환자 신뢰 깨뜨리는 것"
정부가 제약업계 활성화를 위해 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데 대해 의협이 강력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하기 위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제는 내용 중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방안으로 '제네릭(카피약) 대체조제 활성화'가 포함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4일 "대체조제 활성화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복제약을 경제적 이유로 임의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체조제 허용은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약화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도 약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의 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령으로 활성화하면,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의사-환자간 신뢰관계를 깨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해 여러가지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는 정부 스스로 이 같은 위험상황을 만드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은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의 틀을 깨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재도 의사에게 동의받지 않은 불법 변경조제가 성행하고 있고, 처방약에 일반약을 끼워파는 등의 위험한 행위들이 만연해 있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주치의 동의없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가 오로지 경제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처방과 조제가 이원화돼 불필요한 조제에 의한 약제비 증가를 발생시키는 의약분업 대신,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 일원화(선택분업)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단편적인 사고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리, 환자의 올바른 복용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정책을 전문가단체와 단 한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의 단편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