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원장, 투명성 강조..."급여기준도 납득 수준 정비"
"보장성 강화로 깨진 상대가치 균형 회복시킬 것" 강조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이 앞으로 심평원 산하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 중인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 역시 개방적인 체계 내에서 의료계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태도로 깊이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정책 실현을 위한 세부내용을 정비하고, 규제개혁 실천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보험체계의 국제화 달성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1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초청, 간담회를 갖고 향후 심평원 업무추진 비전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손 원장은 먼저 "내부 논의를 거쳐 심평원 산하 각종 위원회들의 투명한 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아직 내부적으로나 관계기관과 완벽한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지만, 산하 위원회들의 회의록 또는 속기록을 공개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도 개방체계 내에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심평원 내부조직은 물론 산하 위원회들도 과거와는 다른 태도로 훨씬 더 깊이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물론)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기준으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법규의 명령성이 선명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공약 실천을 위한 실무적 뒷받침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도 강력히 피력했다.
손 원장은 "4대 중증질환와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실현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다듬어서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진력하겠다. 또한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함만큼, 실질적인 규제개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급여기준, 심사기준, 심사사례 등의 개선에 있어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심사평가제도가 의료의 질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싸게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관련 정보들을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집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는 이미 세계 표준화됐으며, 심평원의 보험심사체계 역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강한 체계가 됐다. 앞으로도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의료행위 등 수가의 기반이 되는 상대가치의 균형이 깨졌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손 원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상대가치의 균형이 깨졌다. 올해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전체적인 상대가치의 균형을 잡도록 상대가치 개선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상대가치 점수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지만 이에 대한 실무작업을 하는 것은 심평원인 만큼 상대가치점수가 다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의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국민들의 소통 요구 등 행정수요를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모두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심평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요구에 대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