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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지정 결과 발표 임박...일부 탈락

상급병원 지정 결과 발표 임박...일부 탈락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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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르면 내주 중 발표..."취소사례 가능"
권역별 여건 달라...경남권 치열, 충북·강원 안정권

김대욱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과정 및 결과와 최종 지정 발표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한 기존 43개 기관과 신규 9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완료·통보하고 현재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기관들의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의신청 검토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다음 주중으로 최종 지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았던 43개 기관들 중 일부 기관의 평가가 지정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소요병상수가 늘어남에 따라 최종 지정기관은 기존 43개 기관에서 2~3개 늘어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했다.

김대욱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과정 및 결과와 최종 지정 발표일정 등에 대해 밝혔다.

김대욱 사무관은 먼저 "지난 7월 한 달간 지정신청을 받은 결과 기존 지정기관 43개소와 신규 지정신청 기관 9개소 등 총 52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를 지난 11월말 마치고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까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 중이다. 대부분 평가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기관들이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 "이의신청 검토가 빨리 끝나면 다음 주 중으로 최종 지정기관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1월말 평가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지정을 받았던 43개 기관 중 일부 기관의 절대기준 평가결과가 재지정이 어려운 정도로 나왔다. 지정기관이 늘었으면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바람이지만, 11월말 평가결과로는 기존 지정기관 수 정도가 최종 지정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다만 이의신청 기관들의 이의신청 이유를 검토해 평가결과가 달라지면 최대 2~3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평가결과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만점기준으로 높다거나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정신청한 52개 기관들의 점수를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순위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권역별 경쟁률에 따라 상대점수가 높더라도 경쟁이 높은 지역에서는 탈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점수가 낮더라도 절대기준만 준수하면 지정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신청 기관들의 권역별 경쟁률이 가장 높은 권역은 경남권으로 기관간 평가결과 점수 차이가 근소해 지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반대로 충북권과 강원권은 신청기관 수와 지정기관 수가 같아 신청기관이 절대기준만 충족시키면 지정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기관들은 평가결과가 통보된 후, 자신들의 평가결과 점수와 같은 권역 내에 있는 지정신청 기관들의 점수를 비교해가며 지정여부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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