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새정연 보좌진과 간담회서 밝혀
"예산확보·사업계획 안 지키면 철회...결정 시기는 장담 못해"
그러나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시기와 철회여부 결정시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히지 못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박재만 공공의료정책과장 등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의원실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이유와 과정,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권 정책관은 새정연 보좌진들로부터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경남도가 제출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에 밝힌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이 차질을 빚거나 불이행되면 용도변경 승인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도로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올 것이다. 예산은 경남도의회 등 예산 편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승인철회 판단시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보좌진들은 "용도변경 승인 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확보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승인 철회가 정말 가능하다면 판단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용도변경 승인이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하면서 "기재부의 용도변경 승인에 대한 검토 의견도 오지 않았는데 뭐가 급해서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 정책관은 "기재부에서 용도변경 승인이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이 오면,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번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기재부가 관련 답변을 보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속내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국회 뒤통수치는 복지부와 무슨 협의 하겠나"
보좌진들은 승인 철회 가능성과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용도변경 불승인 약속을 어기고, 승인 결정 전후에 국회, 특히 승인을 강력히 반대했던 야당과 협의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새정연 A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벌여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경우 경남서부권 공공보건의료 공백 가능성을 제기하고, 의료원 매각 또는 용도변경을 해서는 안된다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는데, 국회에 알리지도 않고 용도변경을 승인해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향후 보건복지부와 무슨 협의를 어떻게 하겠나"고 따졌다.
B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비중이 매우 낮아 보건소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용도변경을 허용했다고 말하는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주변이 개발되면 병상수가 모자란다. 이 또한 국정조사때 여야가 모두 다 지적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해도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정책관은 "진주의료원은 지난 2013년 9월에 이미 청산절차가 법적으로 마무리됐다(재개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공백 여부, 재개원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지,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해 실무자로서 용도변경 승인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청산은 유감스러운 일에는 틀림 없다"면서도 "지방의료원법 등의 개정으로 지방의료원의 청산과 해산여부 결정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법으로 정해져 진주의료원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답변에 C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그 정도로 확신이 있었다면 국회와 사전협의나 사후 보고라도 할 수 없었나"면서 "국회가 경남도의 보도자료에 의한 기사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했어야 했나"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더 이상 협의 필요 없어...복지부가 답을 가져와라"
D의원실 관계자는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말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 보건복지부는 경남도 요구를 다 들어주고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청산 논리를 대변까지 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이번 사례로 경남도처럼 지자체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버티고 보건복지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할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는 예산이나 입법처럼 국회와 꼭 협의해야 할 것이 아니면 국회와 협의할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뒤통수를 때려, 김용익 의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게 됐다. 이젠 더 이상의 협의는 필요없다"면서 "용도변경 철회와 보건복지부장관 사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국면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답을 고민해서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 정책관은 "거듭 생각해봐도 실무자로서 제 책임이 크다"면서 "장관님과 상의해서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