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가율 OECD 평균보다 훨씬 ↑ '과잉공급' 우려
의협 "접근성이 중요...숫자 늘리기 보다 재배치 우선"
오는 2016년도 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인력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10년 뒤 의사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 6월말 공개된 'OECD 헬스 데이터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007년 1.7명에서 2012년 2.1명으로 0.4명이 증가했지만, OECD 평균 3.2명보다 1.1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등은 이를 근거로 의사 인력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와 대형병원들은 의대 신설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총량에 대한 공급과잉이나 부족 위주로 언급이 돼 왔다"며 "그러나 국가마다 의료 환경 및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성향, 의료제도 등 의료 전반적인 시스템의 차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많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지역적·전문과목별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거나 의대를 증설하는 접근 방법은 적정한 의사인력수급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활동 의사수는 2005년 대비 25%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005년 대비 6.9% 증가율을 기록해 OECD 평균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5∼2026년 사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의대정원을 증원·신설할 경우 새롭게 입학한 학생이 활동의사가 되는 10년 후인 2025년는 의사공급의 과잉 현상이 발생하며, 한 번 신설된 의대나 증원된 정원은 폐쇄·감축하기 어려워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의사 인력의 수급 문제를 단순한 인력 숫자가 아닌 접근성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 밀도'와 '의사 접근도' 측면에서 동일 면적내의 의사수와 의사 1인당 책임져야 하는 면적을 비교해 실제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를 각 국가별로 산출하면 우리나라는 10㎢당 9.86명으로 이스라엘 12.86명, 벨기에 10.42명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한다. 의사밀도를 근거로 한 의료접근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 것이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총인구는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 5109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의대정원이 늘어날 경우 인구대비 의사 인력의 초과잉 공급이 전망된다.
의협은 "의사 총량이 증가해도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와 의료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의사인력부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인력을 늘리는 대신 현재 인력의 활용방안과 이를 위한 재정적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공공의료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확보와 지역보건 육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사 인력 재배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대 입학정원 감축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2016학년도 입학정원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한편 지난 1월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라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하며, 올해에는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입학정원을 동시에 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6·2017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의협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