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수가 결정...시범사업 참여 의원에 지급
행위유형·서비스 내용·횟수에 따라 지원 수준 차등
보건복지부가 현재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 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원격의료(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발표했다.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 등이다.
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참여 의료기관은 이를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시범수가 적용 절차는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 환자에게 장비사용·자가 측정법 등 교육 ▲환자가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하여 주기적으로(예시: 매일 또는 주2~3회) 의료기관에 전송(인터넷 포탈, 스마트폰 앱 등) ▲의사는 환자측정 정보를 관찰하고, 환자상태를 분석·평가하여 대면진료, 원격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분석 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자에게 문자, 이메일, 온라인상담 등 실시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실시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 전화/화상으로 상담 ▲원격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 실시 순이다.
환자정보를 관리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월정액 형태로 적용되며, 전화 또는 화상 등을 활용한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적용된다.
시범사업 모형 및 시범수가에 따른 환자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e-모니터링 관리)에서 최대 43만원(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수준이며, 통상적인 서비스를(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원격상담은 월1~2회)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약 2만 4000원 선의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월평균 지급액은 원격상담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건복지부는 최대 3만8000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환자 50명 기준, 참여 의료기관에 월평균 120만원 지급
참여기관이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월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1인당 적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의사 1인당 월 최대 100명까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시범수가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시범사업 수가는 우선 시범사업 예산(국비 지원)에서 지급되며,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수가는 기존 건강보험 상의 준용 가능한 유사행위 수가 수준을 참고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하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이를 적용해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법률상 허용돼 있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 중이고, 앞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수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1차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