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기존 형식적 결과물 이상 찾아볼수도 없어"
건정심 배제...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만 '낙인' 씌우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5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를 두고 의료계가 편향적인 보고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공단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5000만원 상당의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고서는 정작 수가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의미 없는 연구로 국민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연구가 매년 수가계약을 위한 것이라면, 연구는 내용의 객관성 및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공개된 연구 결과는 기존의 형식적인 결과물 이상의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단은 과거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과정에서 중립적인 연구자는 배제하고 친정부·친공단 성향의 연구자에게 연구 발주를 한다는 의혹이 있었다. 최근 2년간에는 보사연 특정 연구위원에게 연달아 연구 발주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역시나 정부와 공단의 생각을 연구자의 펜을 빌려 옮겨 적은 듯한 매우 편향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익단체 대표를 배제해야 한다는 보고서 내용도 반박했다.
의협·병협은 "건정심 위원인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 중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의료를 제공받는 국민·의료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모두가 이해당사자인데 이 중 의료수가와 관련해 이해당사자가 아닌 위원이 과연 존재하냐"며 반발했다.
특히 건정심에 공익대표라는 이름하에 공단 이사와 복지부 고위공무원, 심지어 이번 연구의 공동 연구진에 포함돼 있는 위원도 있다. 이들은 어찌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만 '이익단체'라는 낙인을 씌우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의협·병협은 "연구진의 자질에 의문이 들고 그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자가 자칭 건강보험 전문가라는 사실에 한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며 "의미 없는 연구용역으로 물타기식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협·병협은 "더 이상 공단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의미 없는 연구용역이라는 명목으로 헛되이 낭비하지 말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관할 행정부처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