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새로운 의료시스템, 지불체계 필요"
의원-병원 네트워크, 만성질환 관리 급여화 제안
1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차 Korea Healthcare Congress(KHC)' 전체강연에서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과)는 '한국의 의료 공급체계의 위기와 혁신'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보험자 단체간의 '빅딜'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민총생산에서 국민의료비 비중은 1980년대 3.7%에서 최근 7.6%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며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자 정부는 수가를 통제하고, 의료계는 다시 과잉공급을 유도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게이트키핑체계가 전무한데다 의료전달체계가 없어 환자를 놓고 의원과 병원이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김 교수는 "건강보험수가가 낮다보니 병원들은 비급여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를 축소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김 교수는 의료계의 적정수가 요구와 정부 및 보험자가 원하는 지속가능성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빅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와 지불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제도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재정에서 500억원을 지원, 새로운 모델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정하고, 무엇을 보험급여해 줄 것인지를 정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향후 10년 후에 어떠한 의료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미래를 내다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건정심의 새로운 역할론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