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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동 사진관

2000년 의약분업투쟁-① 포승줄 묶인 대한의사협회장

이촌동 사진관 포승줄 묶인 대한의사협회장

2020. 07. 02 by 김선경 기자

2000년 의료기관 휴·폐업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장. 호송차를 타고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한 김 전 의협회장이 푸른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첫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2000. 8. 8). ⓒ의협신문 DB

한국 의료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밀레니엄 시대를 열었던 2000년 대한민국 의사들은 정부의 의약분업 강제 시행에 맞서 '의권쟁취'를 외치며 진료실을 박차고 나왔다. 당시 의료계를 매도했던 정부와 언론·시민단체는 '의료대란'으로, 의료계는 '의권쟁취 투쟁'으로 서로 다르게 불렀던 역사의 현장을 의약분업 시행 20주년을 맞아 다시 들여다 본다.

2000년 7월 1일,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의사들의 전면 투쟁이 들불처럼 번져갔다.

전국 병의원이 휴진을 강행했으며, 전공의를 중심으로 개원의와 봉직의·의대생까지 가세한 대정부 투쟁이 날로 거세졌다.

특히 6월 20일부터 26일에는 사상 초유의 의료계 집단 폐업 주간이 이어졌다. 사태 수습을 위해 정치권도 나섰으나 의약분업의 파행적 시행이 계속되면서 휴진과 폐업·전면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 1만 4000여개 의원이 참여한 집단휴업을 지시하고, 전공의들의 폐업 참여를 유도해 전국 170여개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은 푸른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 나섰다.

김 전 회장에 이어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최덕종 부위원장 등 의쟁투 집행위원들이 잇달아 구속됐다. 이 중 김재정 전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은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를 잃었으나, 우여곡절 끝 2009년 면허를 재교부 받으며 명예를 회복했다.

경찰은 2000년 6월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모두 3000여명의 의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