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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회장, 세종 내려가 '의정협의' 재개 제의
임수흠 회장, 세종 내려가 '의정협의' 재개 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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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울시의사회장..."협의 시작되면 의협이 중심돼야"
원격의료·노인정액제·수련환경 개선 등 권덕철 실장과 논의
▲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청사에서 만나 의료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청사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만나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임 회장은 "지난 2월 1차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계와 복지부가 원격의료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나머지 의정합의 사항은 별개로 협의하기로 했었는데, 의정합의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먼저 요구한 것인데 이제와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에 임 회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지금의 형태가 아닌, 좀 더 내실있게 언급돼 의정간 합의가 이뤄졌다면 혼란이 덜했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원격의료 문제와 의정합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현안에 대한 의-정간 대화를 재개할 시기인 것 같다. 복지부가 의정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권 실장은 "의료정책이나 제도 중 의료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 한다.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서도 가입자 의견을 고려하면서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임 회장은 이후 약 30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권 실장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임 회장은 먼저 "2차 의정합의 이후 단절된 의정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위해서 권 실장을 찾았다. 어려운 의료계 현실을 개선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권 실장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합의 당시 38개 아젠다 중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을 제외한 36개 아젠다 이외에도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의료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의정이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정액제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물리치료 개선 등을 위해 복지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권 실장은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답했다"고 강조했다.

또 "인턴제 폐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임의 처우 문제 등은 단일 사안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모든 사안을 함께 논의해 총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으며, 권 실장 역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0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해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회원들에 대한 구제도 요구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제약사의 진술에 의한 검찰조사 결과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상황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면서 "권 실장은 집단휴진 참여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과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내가 제안한 의정 대화 재개 및 의료현안 개선에 대해 복지부가 실질적으로 나설 경우, 이후 협의는 의협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덕철 실장은 "현재 원격모니터링 수가개발이 막바지 단계다. 이달 중순쯤이면 개발된 수가에 대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수가가 공개되면 의료계가 우려하듯이 원격모니터링 사업이 모든 환자들로 확산되거나 대형병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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