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진찰료, 조제료와 입원료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연세의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의원의 진찰료는 현행 초·재진 진찰료 보다 8.7%, 약국 조제료는 3% 높고 병원 입원료는 24.4%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를 내년도 수가에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1월 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최종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의원과 약국들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원의 초진료는 현재 평균(가중평균) 1만680원이지만 조사에서는 9,750원이 적정수준이며, 재진료는 평균 7,670원이나 7,000원이 적정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 입원료는 평균 2만308원이지만 2만5,260원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약국 조제료는 3% 높게 평가됐다. 이번 연구 대상은 의원 128곳, 병원 3곳, 약국 4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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