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복지부-학회 논의 윤곽
신형인 교수 "재활의학 살리는 신호탄 될 수 있도록 할 것"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건강보험급여가 한 해 4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진료비 팽창을 막기 위해 회복단계의 환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신형익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42회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바람직한 환자중심 재활의료체계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추진안을 공개했다.
현재 재활의료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고 있는 신 교수는 이날 국정감사 관계로 불참한 보건복지부 정책관을 대신해 지난 1년여간 정부와 학회가 함께 논의해온 정책 개선안을 요약 발표했다.
신 교수는 회복병원에 수용 가능한 환자를 크게 단순회복군과 기간 개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군으로 나눠 설명했다.
전자는 장기이식과 개흉수술, 중환자실 퇴원 후, 패혈증 등의 내과적 질환와 척추염, 압박골절, 소아정형외과적 수술 이후 회복 등 잔존 장해 또는 추가적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희귀난치성 질환과 절단, 소아재활 등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회복병원 도입으로 급성기병원 재활의학과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평가에 회복병동 보유를 반영하고 ▲회복병원으로 전원시 전원의뢰서를 재활의학과에서 발급받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학회측은 처음 회복병원 논의 당시 정부와 전문가 사이 이견이 뚜렷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추진을 유도하면서 이를 그간 정책적으로 도외시된 재활의학 활성화의 기회로 보고 있다.
당초 복지부에서 재활의학을 담당하는 파트는 장애인정책국이었다. 신 교수는 "주무부서에서 주로 복지쪽을 담당했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재활의학을 공공의료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에서 재활의학 활성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회복병원에 대한 검토는 지난 8월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급성기 이후 의료체계가 요양병원 하나인데, 외국은 분화돼 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회복병원"이라며 "회복병원이 재활의학을 살리는 새로운 신호탄이 될지 아직은 모르는 일이지만, 희망을 갖고 논의를 추진하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