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국감 종합| 이사장 내정설 등 국회서 팽팽
여야의원 "수술실 압수수색, 공단 이사장 사과 하라"
이밖에 공단의 차기 이사장 내정설이 재논의 됐으며, DUR·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의료기관 가산 제도 검토·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의 다양한 이슈가 언급됐다.
"수술장에서 수사 진행 이해 안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수술실에 환자의 동의도 없이 들어가 진료방해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김종대 공단 이사장을 몰아세웠다.
8월 서울강남A이비인후과 수술실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문 의원은 "수술 현장은 긴급한 상태인데도 수술이 중단됐으며, 공단직원은 수술받고 있는 환자를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현장을 촬영한 부분은 현지조사 기본법에 위반된 결과. 그렇다보니 공단은 평소에도 서슴없이 진료현장에 들이닥치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도 "수술장에 경찰이든 외부인이든 수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공단 직원이 전문성 가진 입장에서 참여한 거라면 수술장 들어간다 했을때 직원이 먼저 말렸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단은 정보나 수사협조를 받을때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메뉴얼을 만들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단 이사장이 대표해 환자와 의료기관에 사과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 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현재 수사관계에 있는 만큼, 수사결과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사과를 하고, 직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차기 이사장,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
병원협회장을 지낸 의료기관 대표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공단은 국민 입장에서, 병원협회는 병원편에서 수가 협상을 하는데 병원협회의 대표로 참여했던 병원 대표자가 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임기가 얼마 안남은 입장에서 후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임명권자를 임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DUR 의무화시, 의료기관 금전 보상 이뤄져야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힌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점검 의무화 부분도 국감서 언급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DUR의 1회 이상 참여율은 99.4%로 나오나, 전체 요양기관 중 437개 기관은 여전히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DUR 제도를 자율적 참여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 비급여 의약품 등에 대해서 점검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안전을 위해 DUR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의약계의 반발로 인해 원활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무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비용이 적절하다면 일부 자부담 시스템을 매칭해 추진해 볼 수도 있지 않냐"며 "해당 부분에 대한 추계 자료를 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상대가치점수 개정...의료기관 가산제도 재조정
올해안에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가산제도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수가가산제도를 살펴보니 수많은 가산체계가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간 및 토요가산제도는 의료계 달래기용 가산일 뿐, 가산이 필요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가산이 이뤄지는 등 가산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본래 목적이 달성된 가산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재정보전을 해왔던 부분은 본수가에 반영시켜야 한다"며 "의료취약지와 의료 질 향상 수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신 의원의 제안에 공감한다"며 "올해 상대가치 2차 개정이 이뤄지는 만큼, 단순 가산을 조정해 상대가치에 포함시키고 신포괄수가와 의료 질 향상 부분에 인세티브 방안을 포함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 대체조제 활성화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100대 다빈도 의약품 최고가 및 최저가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약가 일괄인하에도 불구하고 최고가와 최저가가 최대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단일제 49개 품목이 등재된 염산라니티딘 성분의 경우 최고가는 일동제약 큐란정으로 정당 270원이다. 같은 성분함량의 최저가는 38원으로 610.5% 격차가 난다는 것이다.
남윤 의원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100대 다빈도 의약품 중 최고가와 최저가가 큰 차이가 나는 의약품이 적지 않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저가약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인 최동익 의원도 "대체조제를 끌어올리기로 해놓고 수가를 인상해준 적 있지 않냐. 실질적으로 최고가 약제와 최저가 약제 평균을 잡아도 3000억원 절감이 추정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의 적극적 개선의지를 촉구했다.
이에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쟁채국장은 "일단 대체조제는 의약계 참여가 중요해서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