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비인기과(일반외과·흉부외과·방사선과)의 전공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과목별 수가 및 정원을 조정하고, 장기적인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4년까지 10%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병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등수가제의 도입과 함께 의료정보업·휴양소 운영 등 중소병원의 부분적 수익활동을 허용하고, 병원들의 병상 기능을 요양·재활·호스피스 병상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심장병·당뇨병 등 특정질병에 대한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개방병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인정 시스템을 마련해 비급여 의료수가를 인정하는 등 의학기술 발전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최근의 외국약가 등의 변화를 반영해 3천여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를 연내 추진하고,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적정선 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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