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4일 가치평가 개선방안 토론회서 개선방향 공개
동일한 목적의 치료재료 가운데 효과·기능이 우수한 제품의 경우 현행 50%에서 최대 100%까지 가격을 올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상문헌 등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강화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기술 혁신을 인정 받은 제품은 그만큼 가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정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24일 복지부 주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열린 치료재료 가치평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가치평가란 동일 목적의 치료재료 중 우수한 제품 가격을 추가로 올려주는 제도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정 받은 품목이 252개. 전체 신청 대비 5% 이내, 적용된 가산율 대부분이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평가항목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주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데다, 우수 제품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김 사무관은 "그간 관련 업계 토론회와 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합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가격체계를 확립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평가지표를 세분화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크게 임상적 유용성 A/B, 비용·효과성, 기술혁신으로 나눠 각 세부항목별로 중요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이 때 근거자료 종류에 따라 항목이 다르게 적용된다.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임상문헌에 근거한 평가와, 고비용 등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업체를 고려한 기술 결과에 근거한 평가 두 가지 트랙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최대 100%까지, 후자의 경우 최대 60%까지 가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 사무관은 "가치평가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1년 단위로 청구경향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관련 인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그 동안 많은 의견을 개진했는데 9년만에 개정이 이뤄져 뜻 깊다. 평가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양질의 제품이 가치인정을 받는다면 환자들이 좋은 제품을 접할 기회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훈 연세의대 교수는 "심장내과를 전공해 스텐트 등을 많이 쓰는데, 치료재료 가치인정이 개선된 건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다국적 기기회사에서 연구비를 지원해주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를 기회로 연구개발 또한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존 제도에 비해 퇴보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최상은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는 "업계 의견을 지나치게 들어주다보니 정책 운영의 틀이 흐려진 느낌이다.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기기회사들이 트랙 2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가치인정은 환자의 건강을 개선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