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醫, 보건소 독단적 사업추진 맹비난..."저질의료 조장 관행 규탄"
인천광역시의사회과 인천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독감접종 민가위탁사업'을 인천 각 구 보건소들이 의사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어, "인천시의사회는 '2014년도 65세 이상 노인독감접종 민간위탁 사업'이 시민건강 및 보건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왔으나, 각 구 보건소들은 사업의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에게 어떤 협조나 이해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독단적 추진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인천시 보건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보건소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18500원의 접종비용(국가 필수예방 접종비에 대입하면 29000원)을 협상도중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개별 의료기관 접촉을 통해 계약하고자 했다"면서 "이에 의사회는 각 구청장과 구의회에 합당한 접종비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차례 공문발송, 언론 기사화, 기고문 등을 통해 잘못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합리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상타결에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보건소 측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문제인 저수가 의료를 당연시 생각하는 당국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의료계가 이런 갑을관계 관치의료의 전횡으로부터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하나의 예가 아닐 수 없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예방접종사업과 같은 공공의료사업은 의료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을 정부의 산하기관쯤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갑을관계를 이용해 싸구려 저질의료를 강요하는 저수가 관치의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9월말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도 요구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말에 강행하려고 하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도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의료를 경제적으로만 재단하려는 관치의료의 전횡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원격진료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건강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한국 의료를 파탄내고 의료를 일부 대기업의 먹거리로 전락시킬 수 있는, 전문가와의 합의되지 않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