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훈 복지부 사무관, 병원간호사회 워크숍서 제도 강행 의지
"투자 활성화=의료영리화 주장은 오해...건보체계 유지 당연"
그러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의료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정부분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영리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사무관(보건의료정책과)은 29일 서울 그랜드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2014년도 병원간호사회 간호부서장 워크숍에서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 이 같이 밝혔다.
김 사무관은 "자법인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시행규칙을 7월에 입법예고하고 나서 하지 말라는 비슷비슷한 내용의 팩스를 4만여장 받았다.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며 "그 동안 의료계 발전협의체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수익사업에 제한이 없는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 법령에 열거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을 규제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과거에는 세제상 혜택 등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었지만, 거의 차이가 없어져 다른 법인과 다르게 볼 의미가 퇴색했다는 것이다.
선택진료제 축소로 인한 병원 손실을 차등적으로 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사무관은 "3대 비급여 개선을 추진하면서 작년 내내 고생했다. 병원계 부담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손실액은 총량으로 100% 보전하겠지만 의료질 향상 지표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의료공공성 저해한다는 우려는 정말 오해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보장성을 강화하면 했지 약화하는 건 아니다"며 "간호인력 개편이나 PA 문제는 의료계 협의체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