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교육부 의견조회 결과 밝혀..."기재부가 강행"
"고려대는 취소, 연세대는 논쟁 중...성과·조급주의가 부른 화"
"교육과학부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안을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조차 반대했는데 기획재정부가 교육부 의견을 묵살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 것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안건 상정조차 반대했었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부처가 의과대학의 산업화 정책을 밀어부쳤다는 의혹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25일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기술지주회사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올리지 말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이를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2개 이상 설립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산학협력법을 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한 교육부는 산학협력단은 대학을 대표하는 것인데 복수허용시 법 취지에 위배되고, '연구비 중앙관리제' 체계가 무색해져 과거 연구비 비리가 만연했던 시절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복수의 산학협력단이 생기면 현재 있는 기술지주회사도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단과대 중심의 기술지주회사가 난립하면 대학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산학협력체계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의과대학(대학병원)은 대학의 부설기관(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특허를 소유할 수 없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만 사업화가 가능한데, 기재부가 의과대학은 타 대학(기술)보다 경쟁력과 사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산학협력단을 설립해 수익이 병원으로 직접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로 의대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재부가 예로 들었던 고려대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취소를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통보했으며, 연세대는 교육부가 제기한 문제들로 심각하게 내부논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부의 성과주의와 조급주의가 부른 문제로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며 "기존의 산학협력단이 있는데도 의과대학 단독의 산학협력단을 또 허용할 경우 산학협력 체계를 부실화하고 결국 모두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3년 기준 의과대학 자회사 137개 전체 매출액은 821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8억 9500만원(51.4%) 증가했으나, 전체 자회사 중 순이익이 발생한 자회사 비율은 조사기간(2011~2013년) 평균 34.3%에 불과했으며, 3년 연속 순이익이 발생한 회사수는 10개(7.3%) 밖에 되지 않는 상황(10개회사 평균매출액은 2013년 기준으로 18억 1700만원, 평균순이익은 1억 5200만원임)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