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약침 근절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주문
약침학회 공소장에 드러난 2200여 한의원들 조사도 촉구
최근 검찰이 불법약침을 환자에게 주사한 한의사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법 위반 사실은 명백히 밝혀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무허가 불법의약품인 약침을 제조·유통한 대한약침학회에서 생산된 약침을 공급받아 환자들에게 주사한 한의사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일벌백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약사법 위반사실이 인정됐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되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은 각각 한의원을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로부터 무허가 의약품인 약침액을 구매해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검찰이 제시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법 위반 사안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상이 참작된 때문이다.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자인 한의사들의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들이 각각 초범인 점 ▲대한약침학회 A 회장이 피의자를 비롯한 한의사들에게 약침사용을 권유한 점▲제조업 허가를 받을 책임은 대한약침학회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돼 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약침학회로부터 약침액을 공급받아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투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한의사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사실이 인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앞으로 불법적인 약침의 유통과 사용 근절을 위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대한약침학회를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했다"며 "지난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270억원 상당의 불법약침이 전국 한의원 2200여 곳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들 2200여 한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