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대책위, 본질 흐리려는 의도 다분"
이철호 투쟁위원장 추대, 투쟁모드 '재가동'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내놓은 원격의료(원격 모니터링)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불러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대신 복지부로부터 질의·응답 형식의 설명 자료를 전달받아 24일 의협 홈페이지(www．kma．org)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원격 모니터링 사업과 영리자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이의 연계,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로 인한 동네의원 몰락, 초진환자 포함에 따른 안전성 문제, 원격의료 전문 기관의 출현 및 환자 유인행위 등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8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영리자회사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Q&A 답변은 내용이 부실하고 사실 관계를 호도하거나 동문서답으로 본질을 흐리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원격의료가 동네의원 몰락을 부추기지 않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외국의 현황을 둘러볼 때 근거가 없으며, 애초 공공의료기관이나 3 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보조수단으로 쓰이는 원격의료가 우리나라에서만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마치 유효성이 입증된 것처럼 사례를 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접근성이나 대면진료를 하지 않았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원격의료의 전면도입의 당위성을 입증할만한 연구결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과 건강관리 회사와의 커넥션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수가 산정을 제안한 것은 이번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이 건강관리회사들의 요구에 의해 계획됐거나, 건강관리회사들에게 의료시장을 개척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해준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영리자회사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의료계의 우려 방향에서 벗어난 동문서답"이라면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영리자회사들이 계열사들과 연계해 복합적인 마케팅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의료기관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을 촉진시키고 의료전달체계에 큰 손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즉 대형 보험회사들과 연계한 보험상품과 대형병원 검진상품을 결합해 계열사 인터넷 통신망 등을 이용해 마케팅하는 방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고 여전히 본질 흐리기로 일관하며 의료계와 신뢰관계 구축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도 없이 수가를 함께 개발하자는 주장은 의사들의 학자적 양심을 걸고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투쟁모드' 재점화...투쟁위 구성
앞서 비대위는 26일 제 5차 정기회의를 열어 비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철호 비대위 공동위원장(의협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에 강요하고 있는 원격의료 졸속 시범사업 강행에 반대하고,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각 지역 및 직역이 본격적인 전국적 투쟁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을 주문하고, 세부적인 투쟁 일정과 회원들의 구체적인 투쟁 참여 방법은 향후 국회입법 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결정해 발표키로 했다.
정성일 비대위원회 대변인은 "투쟁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국회의 원격의료법 논의 일정 및 추이에 따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로드맵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힘을 모아 국 회에 강력한 힘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회원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위한 실무작업에 소요되는 기간과 휴가시 즌인 점을 감안해 이르면 8월초, 늦어도 8월말 내에는 실시할 계획"이라며 "설문조사는 대회원 여론조사와 함께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적인 투쟁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지역 투쟁체 조직은 이미 비대위 차원에서 전 국 16개 시도의사회에 하달된 바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투쟁조직이 이미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국 단위 투쟁체 구성과 그에 따른 본격적인 대외 움직임은 추석(9월 8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회원 홍보 및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아직도 원격의료 사안의 중대 성과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회원들이 이해 하기 쉬운 자료를 충실히 마련해 반모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 모니터링의 핵심은 자본이 개입하는 건강관리회사 가 원격의료라는 수단을 이용해 의료시장에 진입한다는 점"이라며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게될 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 도입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