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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무리한 자연분만 부작용 의료진 책임"

고법 "무리한 자연분만 부작용 의료진 책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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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신생아·부모에 원심 뒤집고 2억9천여만원 배상 판결

흡입분만을 통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진단받은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환자측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의료진의 책임을 물었다.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제왕절개 등으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딩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무리한 자연분만으로 뇌출혈과 신생아가사를 발생시켰다며 환아와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해 2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초산부인 A씨는 2010년 임신 41주 4일째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부천시 소재 B여성병원을 찾았다. 분만촉진제를 투여한지 6시간여만에 태아 머리에 몰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몰딩이란 태아 머리가 산도를 통과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좁은 산도를 효과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머리의 봉합 부분이 겹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후 4시간여 동안 몰딩이 지속된 가운데 의료진은 두 차례 흡인을 통해 분만을 완료했다. 아기는 전신청색증이 나타나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됐지만, 뇌출혈과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등을 진단받게 되면서 의료분쟁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몰딩이 시작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미리 수술적 요법을 고려해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행해 현재에 이르게 했다"며 "이후 처치와 전원을 지연한 과실도 있다"고 밝혔다.

단 출생 직후에는 아기의 활동성 및 울음이 좋은 상태였고, 당시 산소포화도 등 정황상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30%로 책임을 제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된 상태에서 1시간 가량 분만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의사로서는 자연분만을 할 것인지 수술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의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흡입분만 과정에서 통상적인 횟수인 2회 흡인을 실시한 점 등으로 미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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