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규제 개선 발표..."내년부터 기준 적용"
심평원·업체 TFT 논의 통해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산정 기준이 마련된다.
그동안 의료계와 의료기기업체는 치료재료의 수가가 행위료에 포함되면서 별도로 수가 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일 심평원 치료재료관리실장은 4일 한국의료기기협회 제11회 정기 워크숍에서 '치료재료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치료재료관리실 신설에 이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업체들과의 TFT를 구성해 치료재료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실장은 "현재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 현황을 조사중에 있다"며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평가기준 가이드라인을 올해내에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료재료 별도산정에 대한 기준 마련은 기존에 치료재료의 수가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아,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 어렵다는 업체의 의견들에 따라 우선순위로 검토됐다.
심평원은 현재 별도산정 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7월 내에 초안을 발표하고, TFT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또 치료재료 제품에 대한 등재처리기간도 단축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선검토대상에 대해 기존 100일에서 70일 이내 처리하도록 단축해 나가며, 등재검토단계에서부터 동시에 급여기준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동시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치료재료 포털 시스템을 만들어 기존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등재 신청 업무 또한 온라인상에서 간편히 처리하고,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료에 필수적이면서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거즈·아말감 등의 치료재료에 대해 보험수가를 원가 인상분 반영해 현실화를 추진중에 있다.
친환경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적정금액의 보상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내년부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세트에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류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만큼, 이런 정부정책에 맞춰 우선적으로 친환경 수액세트에 대한 보상이 고려되고 있다.
이밖에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치료재료 원가조사 △급여기준 개선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등이 소개됐다.
이병일 실장은 "심평원과 관련 업체들이 TFT를 구성해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개선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업체 "치료재료 별도산정불가로 손해보는 구조" 비판
그동안 의료계와 업체에서는 치료재료가 별도산정불가항목으로 선정되면서, 어려운 상황을 지적해왔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수술환자에게 쓰는 1회용 수술포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병원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수술포는 팩당 2~7만원 정도 하는데, 비용산정이 되지 않아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입원료 및 수술료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적정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의료진들도 "치료재료가 별도로 수가에 산정되지 못하면서, 결국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의 진료의욕을 저하시키고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제도의 불신까지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기업체에서는 신기술의 기회가 손실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업체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예방된 재료로 제품을 새롭게 개발했지만, 기존 제품과 성능이 같다는 이유로 별도산정불가에 포함되면서, 동일한 가격으로 보상됐다"고 비판했다.
동일한 가격으로 선정되다보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단가가 더 저렴한 기존 제품으로 사용하게 되고 굳이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려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은 제약산업과 달리 제품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기간이 짧고, 그만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재료까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별도산정 불가로 규제함으로써 결국 신제품 개발이 저하되고 포기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