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성급한 시행보다 시범사업 통해 보완책 마련해야"
병원별 실손·실보상 요구…기본입원료·특수병상 수가 인상 촉구
병원계가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병원협회는 4일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 보전방안이 미흡하다"며 "성급한 시행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정부는 3대 비급여를 개선하면서 병원계의 손실을 100% 보전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전을 위한 설계에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 많은 병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추가적인 보전방안과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는 3대 비급여 손실 보전책의 과실이 일부 대형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고 나머지 병원들은 적지않은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협은 "병원별로 선택진료 손실과 보전액을 검증한 결과, 상급병원 중 중위병원·종합병원 중 상위병원·전문병원·DRG 그룹 특성화 병원의 경우 손실에 따른 보상이 미흡해 오히려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3대 비급여 개선과 맞물려 있는 1600여개 행위에 대한 수가인상이 전체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상대가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진료제 축소에 따른 손실 보전 방법이 일부 진료과에 집중되고 있어 비인기과의 경우 전공의 모집 자체가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공의 모집 불균형이 가속화되면 의료공급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병협은 병원 종별로 특정 유형의 손실을 막고, 충분한 보전을 위해 추가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한편 제도변화에 따른 검증을 위해 국·공립병원 중심의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병협은 정부가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 보전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는 않고 8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선안을 서둘러 확정하려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병원들의 준비기간을 위해 최소 3개월 이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병협은 상급병실료 보전과 관련, ▲기본입원료 인상 확대 ▲중환자실을 비롯한 특수병상 수가인상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