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적자 중 39% 경영개선 해결 사안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강화 등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가 전국 33개의 지방의료원들의 공익기능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경영수지도 개선하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나섰다.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적 적자는 개별 지방의료원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경영개선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자본보조금(2008년~2012년 평균 1107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보조액은 1779억원 수준이다.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기능 강화계획으로 우선 지방의료원이 소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요구도가 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적·정책적 지원체계도 이를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적 기능 강화 기본원칙은 ▲의료원별 지역 특성에 따라 필수 의료를 도출하여 기능 강화 ▲전체 의료원에 응급, 격리병상, 분만,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시설 확충 ▲농어촌 등 취약지는 지역별 수급상황에 따라 필수 의료시설 및 진료과목 강화 ▲도시지역 의료원은 민간과의 경쟁분야는 축소하고, 대상·분야별 전문화, 보건복지연계, 건강증진 등 특화 기능 강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이다.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은 지역별 의료 수요공급 분석,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중점 육성 분야를 설정하고 의료원별 '공공의료 기능 강화계획(2015~2017년)'을 수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의료서비스 요구도 분석 결과 등 기초 자료와 계획 수립에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별 경영개선 계획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평가와 예산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경영 개선 추진 기본원칙으로는 ▲지방의료원 스스로 자구노력 등 일반 손실감축(수익제고) 계획을 수립 ▲국가 및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책 마련 ▲자구노력과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차등 지원을 통해 이행 관리 등이다.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은 수익·비용과 관련된 모든 운영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의료원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2015~2017년)'을 수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운영 관련 주요 지표 등 기초 자료와 계획 수립에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집중 지원 및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과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은 ▲필요 분야와 기관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 ▲목표달성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의 원칙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수립한 계획을 평가해 중점 육성 필요 기능별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원별 'Total Remodeling'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원 분야도 단순 노후화 개선보다 기능 특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매년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역할 수행 및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 차등 지원해 성과와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목표이행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운영보조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공익적 손실은 보전하되 일반 손실에 대해서는 의료원별 개선 목표와 실적에 따른 지원 원칙을 정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강화하고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행 최대 15%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35%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15개 지방의료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올해 말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시설 개선 지원, 운영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참여를 확대해 서민층의 간병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 파견 제도화 및 전공의 통합수련 도입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 확보하게 하기 위해 현행 의사인력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정원 반영 등 임상교수요원 파견 방식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교수 인력 파견과 함께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통합수련 및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정원을 별도로 배정하는 '별도 정원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공공의료 종사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관리자, 의료인력, 행정직 등 직무별 교육훈련 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